개성공단 ‘중대결단’ 언제?…8·15 이후 폐쇄수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북한이 8일째 침묵하고 있어 정부가 예고한 ‘중대결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마지막 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자, 통일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선 북한의 침묵이 계속될 경우, 결국 폐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류 장관이 9일까지 휴가를 떠난 것을 감안하면 내주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8·15경축사를 통해 통일 및 대북정책을 밝혀왔던 만큼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주까지 북한이 침묵한다면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관련 구체적인 발언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아갈 수 있다. 4박 5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온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관련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중대조치가 UFG 이전에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인 만큼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적은 편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정부의 ‘최후통첩’인 7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전력 공급 중단이며 중단 피해에 따른 국제기구 중재·조정도 검토될 수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이번 주 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09개사(社)가 신청한 경협보험금은 약 2700억 원 규모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가 갖게 되면 중대조치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정부가 처음부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저(低)강도’에서 ‘고(高)강도’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폐쇄 수순의 명분을 쌓고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란 지적이다.


익명의 한 대북 전문가는 “개성공단 폐쇄로 읽힐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에 대해 남북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 역시 ‘공단 폐쇄 결정’이라는 멍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도 감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내 압박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