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두달…북한 ‘최대존엄’ 덫 못 벗어나

내달 1일이면 개성공단 중단 60일을 맞는 가운데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거부하고 있어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이 끝내 거부해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단 내 원부자재와 설비 및 장비도 모두 날릴 판국이다.


북한 최룡해가 지난 22일 방중해 중국 지도부에게 ‘주변국과 대화하겠다’고 밝힐 때만 해도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이란 일말의 기대감이 정부 안팎에 제기됐었지만 최룡해 복귀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을 북한이 실명 비판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이중적인 ‘통민봉관(通民封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화재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입주기업인들이 방북하면 공단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지난 30일엔 6·15공동행사가 열리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남갈등’ 유발 술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당국 간 실무회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1일 “(북한이) 자꾸 민간단체를 빨리 보내라, 6·15행사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점점 더 꼬이고 악순환을 풀어낼 길이 없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재발방지 방안이 주요하게 이뤄질 대화에 응하기 부담스러워 당국 간 실무회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 운영 파행 이유를 ‘최고 존엄 모독’ 때문이라 밝힌 상태에서 이 문제 해결 없이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면 그 자체가 북한에게 모순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의 부재로 힘을 얻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개성공단은 이러한 상황인 북한에 남한을 압박할 수 있는, 즉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현재 한반도 대결국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6자회담 복귀를 주문하고 있어 북한이 국면전환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도 북핵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면전환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면서 “국면전환 분위기가 마련돼야 개성공단 등에 대해서도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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