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은 더 큰 돈줄 끌어들이려는 압박전술”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을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한 이유가 더 큰 돈 줄을 끌어들이려는 압박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12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통행 제한과 개성공단’이라는 글을 통해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에게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을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단지 돈 줄 하나에 목을 매달 수는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더 큰 돈 줄을 끌어들이려는 ‘압박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 상당한 결정을 내린 상태이지만, 1차로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당장 전면중단을 선언하는데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남북간 적대관계가 해소되어 그런 중대 결정이 필요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에 받게 될 미국으로부터의 비난과 그에 따라 더욱 더 견고해질 한미공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는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미봉남’ 전술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대화”라며 “지금이라도 남북한은 경색국면 해소를 위한 조건 없는 장관급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