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주문량회복 불구 인력난 `허덕’

개성공단이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1조치’가 해제(8월21일)된지 3개월째를 맞으면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확대.발전 전망에 관한 한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일단 북한이 `12.1 조치’ 전면해제 등 대남 유화공세를 펴기 시작한 지난 8월 개성공단 업체들의 총수출량이 올해 2월 이후 6개월만에 증가(작년 같은 달 대비)하는 등 수치상으로 공단은 안정국면에 접어 들었다.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공단의 장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곤두박질 쳤던 주문량이 8월부터 회복추세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임동 사무국장은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입주업체들에 대한 주문량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이전 수준에 비춰 120% 회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개성공단은 한계에 도달한 근로자 공급 문제로 인해 `성장판’이 닫혀 버린 듯하다.


개성시내 및 주변에서 데려올 수 있는 인력이 지금까지 투입된 약 4만명을 정점으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1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은 더 이상 신규 업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주를 위해 공장을 짓고 있는 18개 업체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고 분양을 받았으나 공장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105개 업체는 공장을 짓고 싶어도 인력사정 때문에 건축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또 기존 입주업체들 역시 주문량 회복으로 당장은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유화공세를 접으면 다시 올 상반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불안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최대 현안인 인력공급 문제가 결국 지난 정부 시절 남북간 합의 사항인 근로자 숙소(1만5천명 수용 규모) 및 출퇴근 도로 건설의 이행 여부와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임동 국장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입주업체들과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들이 공급(기존 인력 약 4만명 제외)을 원하는 근로자 총수가 2만6천명에 달한다”며 “기숙사 및 출퇴근 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현 정부는 최소 수백억원의 재정이 드는 기숙사 및 근로자 출퇴근 도로 건설의 경우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조여서 건설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또 최근 인력난 해소를 통한 공단의 확대.발전보다는 공단의 안정적인 현상유지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이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완공한 아파트형 공장 1개동의 절반을 최근 분양하기로 하면서 신규 입주업체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공간 협소를 호소하는 기존 공단 입주업체들에 분양키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인력 문제에 대한 답(숙소건설)은 나와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실현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며 “북한은 가동하지 않는 개성주변 공장을 장소로 제공하고 입주기업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숙소 건설의 부담을 정부.기업.북측이 함께 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