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존폐위기..어떻게 되나

북한이 15일 개성공단에 주어졌던 모든 특혜를 무효화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개성접촉에서 저임금 등 개성공단의 특혜를 재검토하겠다며 개정을 위한 협상을 남측과 갖자고 한데 이어 후속 협의가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날 남측과 협의없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특히 남측이 개정된 법과 규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실제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경영환경 악화가 현실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제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이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4분의 1 수준인 임금이 크게 오르고 각종 세금 혜택 등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로서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를 저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

개성공단지구법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정은 과거 남측과의 협의하에 제정되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북한의 법이기 때문에 개정하겠다는 북한을 강제로 말릴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대책을 묻는 질문에 “그런 비관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대신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가 개성공단을 실제 폐쇄까지 몰고가겠다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술의 하나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도 공단 유지의 필요성이 있고 거의 6년동안 공단을 운영해 왔는데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종 제재로 달러벌이 수단이 드문데 개성공단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쉽게 포기할지 의문이며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후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됐다가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부담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스스로도 지난달 개성접촉에서 임금 인상, 토지사용료 조기징수 등 입장을 밝힌 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위기에 처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구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인내성 있는 노력의 표시”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업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당장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기보다는 상황을 최대한 벼랑끝으로 몰고 가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면서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풀어야할 문제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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