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사 北동의 있어야”

개성공단 노동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가 밝혔다.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준 부국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의 개성공단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 요구와 관련, “북한처럼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언급하며 ILO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평가한 뒤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별노조총연맹(AFL-CIO) 등 미국 노동단체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티스 부국장은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 요청은 다른 회원국의 정부나 노동자 혹은 경영자 단체도 할 수 있지만 ILO는 유엔에 이 문제를 넘겨서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며 “(그러나) 이제껏 비회원국에 대한 조사 요청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초 당시 비회원국이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LO의 조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들과 미 의회 보좌진이 최근 개성공단을 잇달아 방문,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 인권문제 차원에서 FTA 협상테이블에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