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미FTA 혜택 못받는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CRS는 최근 발표한 ‘국제 무역: 원산지 규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양국이 협상과정에서 상호 통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북한산 제품과 부품이 낮은 관세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조치가 없더라도 모든 북한산 수입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 세관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제품이 사전 승인 없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100%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VOA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은 낮은 관세 혜택을 위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제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산 제품은 아직은 FTA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비준안이 발효되면 추가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제품도 FTA 품목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협정에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FTA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