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美서 특별대우 못받을 것”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도 있으나 미국과 한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할 경우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마크 매닌(Mark Manyin) 박사는 최근 RFA와 회견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시장에서 특별대우를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닌 박사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미 의회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많은 논란을 빚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제품일지라도 가공 과정의 상당 부분이 남한에서 이뤄졌다면 원산지를 남한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런 원칙은 국제적인 원산지 규정에서 통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남한 제품과 똑같이 FTA에서 인정하는 각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제3국인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한.미자유무역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매닌 박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두 나라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로 협상을 그르칠 상황은 아니다”면서 “개성공단 제품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려고 양국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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