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北시장 판매 필요성 잇단 제기

현재 북한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내에서 판매함으로써 북한 시장을 점령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15일 오후 평화재단이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전문가 포럼 기조발제문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옷, 신발, 가방, 학용품, 비누, 치약 등을 북한 내에 대량 공급해 북한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갖도록 함으로써 현재 80%를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을 5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개성공단 생산가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법륜 스님은 제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북한 주민의 구매력으로는 한국산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인데 “북한 경제가 회복되는 데 따라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이임동 사무국장도 지난 13일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평양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제품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내에선 ‘메이드 인 북한(Made in DPRK)’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최근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결제 방식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을 평양에 팔기 위해 “개성공단 제품을 평양무역박람회에 전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북측 중앙개발지도총국이 최근 관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륜스님은 한편 통일정책의 일환으로서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내 계층별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통일을 대비해 북한내에 친남한 정서와 의식의 확대, 즉 민심잡기가 중요하다”며 “지배계층은 생활에 큰 부족이 없는 만큼 법률적, 정치적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중간 간부및 중간층 역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좋은 생필품을 원하는 만큼 남한의 좋은 생필품 공급으로 질 좋은 고가품은 한국산, 질 낮은 중.저가품은 중국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예산의 1%를 대북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중간층에 대한 생필품 지원액을 연간 3억달러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생산가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주장했다.

식량위기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일반주민 1천500만명을 위해선 대량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법륜 스님은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여년에 걸친 인도적 지원이 대량 아사를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지원량도 부족했고 정치적 관리차원에서 단기처방에 그쳤다”며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3-5년간 매년 100만t 이상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량지원은 값싼 옥수수를 위주로 하고 일부는 재고로 남는 쌀, 국수, 라면, 식용유, 조미료, 통조림 등 가공식품으로 하되 식량 지원은 점차 줄이고 식량 증산 효과가 큰 비료지원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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