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조의뢰도 中企세액 감면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성공단 제조업체에 가공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제조를 의뢰한 분부터 법인세액의 15%를 감면받는다.

또 올해부터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직원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해 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탁훈련비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와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약업체가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의약품제조시설의 범위가 공기조절설비와 자동화관리시스템, 포장설비, 밸리데이션 측정장비, 실험.분석장비, 공장건물 등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7월1일부터 금괴와 골드바 등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3년 안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사업이나 보상의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예외를 허용해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