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계획과 더불어 북한의 라선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내재한 정세 불안 요인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사진=이영훈 위원 보고서 발췌 |
하지만 이 위원은 “북한의 핵문제 등에 따른 동북아 정세불안, 국제관례에 대한 무지 및 약속 불이행 관례 등 주로 북한 변수가 실현 가능성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세불안은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금강산 관광특구 및 개성공단 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주된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이란 목표 하에 사상 및 경제 강국과 함께 군사 강국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 면에서 열세인 북한이 핵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는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동북아 정세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북핵개발로 인한 정세불안은 중국의 투자를 지연시켜 라선경제특구 개발을 정체시킬 수 있다는 점 ▲라선무역지대에 ‘관리기관의 승인’ 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어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점 ▲최근 중국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 ▲북한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이 사업의 성공 유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렇지만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및 동해 진출로 확보 정책의 목표와 북한의 권력승계를 위한 경제난 타결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양자의 계획 추진 동기가 높다”면서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