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세불안으로 성공 못 해, 라선은?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계획과 더불어 북한의 라선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내재한 정세 불안 요인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영훈 KDI(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계획인 ‘창지투(창춘-지린-투먼)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두만강지역 합작개발전망계획 요강(2009.11공표)'(이하 창지투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라선경제특구개발계획’도 더불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사진=이영훈 위원 보고서 발췌



하지만 이 위원은 “북한의 핵문제 등에 따른 동북아 정세불안, 국제관례에 대한 무지 및 약속 불이행 관례 등 주로 북한 변수가 실현 가능성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세불안은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금강산 관광특구 및 개성공단 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주된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이란 목표 하에 사상 및 경제 강국과 함께 군사 강국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 면에서 열세인 북한이 핵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는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동북아 정세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북핵개발로 인한 정세불안은 중국의 투자를 지연시켜 라선경제특구 개발을 정체시킬 수 있다는 점 ▲라선무역지대에 ‘관리기관의 승인’ 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어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점 ▲최근 중국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 ▲북한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이 사업의 성공 유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렇지만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및 동해 진출로 확보 정책의 목표와 북한의 권력승계를 위한 경제난 타결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양자의 계획 추진 동기가 높다”면서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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