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력지원 여야 시각차

18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 및 자회사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놓고 여야 의원간 뚜렷한 시각차가 노출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한전이 개성공단 전력공급으로 입을 총 손실규모는 연평균 193억원으로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무려 9천668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개성공단 건설비와 전력공급 비용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남북협력기금에 이 손실분이 포함된다”면서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방식으로 미뤄볼 때 이 손실분은 전기요금인상에 반영돼 국내 수용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의없이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을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요청, 이미 지난해 29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 손실을 보전한다고 하는데 기금 역시 국민 세금으로 구성된 만큼 미래세대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규택 의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세계가 경악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북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전은 개성공단 전력 지원을 계속한다고 하니 이는 ’안보불감증’에 해당된다”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전력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에 보내는 전력은 공단 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 야당과 시각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개성공단 전력 지원에 따른 손실은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에는 추계치보다 적어진다”면서 “지역은 북한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전력공급이므로 이는 한전의 기본사업 방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도 “개성공단 전력지원과 관련해 문제가 부풀려져 있는데 지난해 개성공단 전력 지원에 따른 손실은 31억 정도”라며 “작년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에서 각각 600억원 적자가 난 점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손실도 한전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서 의원은 “개성공단 전력 공급은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사업 중 하나이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개성공단에 지원이 중단돼 중소기업들의 조업이 불가능해지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자 불행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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