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력요금 손실분 협력기금으로 충당할 듯

통일부는 13일 “개성공단 전력지원으로 인한 한전 손실분을 남북협력기금 내지 이용요금 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전이 개성공단에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면서 생기는 손실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개성공단 전력 공급으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5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상반기중 1단계 부지 100만평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어 한전은 정부에 손실 보전을 강력히 요구해온 상태.

앞서 지난해 2월27일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손실 보전 방안을 한전과 통일부 등이 협의해 2006년말까지 마련하도록 결 정했지만 이미 시한을 넘겼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을 올릴 경우 입주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기금으로 보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남한에 있는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간주해 일반용보다 싼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만∼1만1000㎾의 전력을 쓰고 있지만 90% 이상이 공급원가인 ㎾당 70원보다 싼 60원씩의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수도 적다 보니 한전의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