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협상은 北 공세 유지위한 견제수단”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토지 사용료 약정 변경 요구는 북한이 한미에 대한 직접 공세가 중단되는 과도기간 동안 수세국면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견제수단이라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센터 소장이 주장했다.

박 소장은 20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의 좌절과 도전(2007.10-2009.5)’이라는 글을 통해 “(개성공단 재협상)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북한당국에 다음 공격기회가 올 때까지, 약점을 잡고 관심을 흩트려서 한국이 전열을 정비하거나 대북한 공세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7년 말 북한은 대미, 대남, 대내의 3면에서 공히 입지를 구축했다면, 2009년 5월경에는 3면 모두에서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히 강공을 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내정책에서도 보수주의적 기조를 강화했다”면서 “이러한 계산된 도박전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나 또한 아직 실패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다만 북한당국에 상황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며 “가장 큰 약점은 내부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구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자원 동원 및 내부 안정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속전속결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면하게는 2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 예고되어있으나 이것마저 꺼내들자면 이에 상응하는 스스로에 대한 위협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로켓발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강공은 한·미결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중국의 불쾌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북한당국은 아직 다음 단계의 초강수 카드를 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국면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악화되고 있는 3방면의 전선에 대해 동시적으로 공세적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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