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합의 불발…10일 2차회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남북은 오는 10일 2차 공동위를 열기로 했다.


남북은 2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2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의 위원장 접촉 등 모두 1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공단 재가동에 앞서 현재 단절된 상태인 서해 군(軍) 통신선의 복구, 공단의 기반시설 정비,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북측은 조속한 공단의 재가동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도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해 군통신선이 복구가 돼야 인원 출입이 원활하고, 인프라도 정비를 해야 하며, 제도적 장치 보완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위 사무처 구성 방안에는 남북 양측 간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공동위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북측에 전달했다. 특히 우리 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피해 보상 문제도 이날 제기했으며, 양측은 내주 공동위 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 회의는 4일, 출입체류 분과위와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 회의는 5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3통 분과위에서 서해 군 통신선의 재개 문제를,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제한 없는 출입 보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 4개 분과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10일 2차 회의 때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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