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작년부터 제자리걸음

북한이 사실상 폐쇄 위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개성공단은 사실상 작년부터 답보상태를 밟고 있다.

참여정부 막판이었던 2007년 10월 남북 정상이 만나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에 합의했지만 새 정부 출범 와중에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이로 인해 2단계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1단계 사업부지의 분양계약을 맺었던 업체들중 일부가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등 뒷걸음질치고 있는 형국이다.

개성공단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 개성공단 1단계사업부지를 50년동안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1천600만달러를 완납했다.

이후 20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 2005년 8월 본단지 1차분양, 2007년 6월 본단지 2차분양을 했다.

그 결과 전체 공장용지 198필지중 177필지가 계약 완료됐으며 현재 61필지에서 공장이 가동중이다. 기업수로는 103개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필지에서는 설계 또는 공장건축이 진행중이다.

분양계약된 177필지중 5개필지는 작년에, 4개필지는 올해 해약되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수월하지 않게 돌아가면서 개성공단에서의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해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공사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30필지에 대한 분양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분양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분양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1년여이상 악화일로만 걷고 있어 오히려 이미 계약된 토지중 추가 해약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7년 10.4선언에 따라 합의된 2단계 사업도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기초적인 지질조사만 끝냈을 뿐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단계 사업도 작년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내년에 기업의 입주가 시작되지만 이미 이런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토지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하자고 나오자 토지공사는 북한측의 의도를 몰라 당황스런 분위기이다.

이미 대금까지 완납한 상황인데 계약서 재작성 운운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대북관계의 민감성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계약금을 깎아 달라는 것인지, 계약기간을 줄이자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수가 없다”는 말로 답답함을 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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