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법 통외통소위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골자로, 오는 20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은 우선 개성공단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해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설립하고 개성공단 개발시 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 및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등을 융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들의 개성공단 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국내 4대 보험법과 함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국내 모기업에 대해 대북투자에 따른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손금산입을 허용하며,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준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한국과 호주간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 한국과 나이지리아간 소득.양도소득세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정 비준동의안, 한국과 태국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