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北인력 채용권 가져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의 노동자를 선발해 고용하고 해고권한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성공단 기업책임자회의 회장인 김기문 ㈜로만손 대표이사는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초당적 의원 연구모임인 개성포럼(회장 김교흥 의원) 주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 “현재 인력채용은 입주기업이 관리위원회를 경유해 북측 인력알선기관에 신청을 하고 협의후 인력알선료 1인당 17달러를 지급하고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북측 근로자 관리를 위해 채용뿐만 아니라 상벌규정, 해고권한에 대해서도 입주업체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 근로자의 급여와 관련해 현재 월 50달러의 최저임금 규정만 있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향후 급여관련 논란이 예상된다”며 “급여관련 세부기준 마련과 관련기관.입주기업간 사전조정을 통해 북측의 다양한 급여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에서 ▲개성공단 방문인원의 출입절차 개선 ▲전화 및 팩스 등 통신문제의 조속한 해결 ▲제품 및 물자의 반출절차 간소화 등도 건의했다.

회의에서 추원서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장은 앞으로 개성공단 800만평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14조8천201억원으로 추산하고 “일부 수익구조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으로 신용보강을 통해 안정적 사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투자기금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센터장은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관련 기존 참여업체에 대해 수익의 일부를 경협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한시 목적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금융기관의 활용을 통한 북한 사회간접자본 개발 및 경공업 등을 비롯한 주요산업 정상화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만 하다”고 밝혔다.

또 김경웅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위원장은 “2006년부터 추진하게 될 2단계 150만평 중 100만평 공단개발은 전문성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사로 나서 담당케해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정책적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의 2단계 개발은 ’정부 지원하의 민간주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업 전반의 지도.조정, 대북협상, 기반시설 조성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담당하고 민간경제단체는 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주도적 개발참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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