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현물지급’ 고려해야

▲’남북포럼’과 대북사업가들이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남북경협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데일리NK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경협이 위기를 맞고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북경협 자금이 북한에 들어갈 경우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 이후 북한에게 수천만 달러의 현금을 제공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의 숨통을 터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화해차원에서 경협이 추진되고 있지만 화해는커녕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취소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는 걷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정치권과 NGO들이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직접적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남북경협을 모니터링해온 ‘남북포럼’과 대북사업가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남북경협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민간차원의 남북 경협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일부이긴 하지만 북한주민들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효과가 있을뿐더러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남북한 인적교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獨 통일과정 현물지급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이들의 주장처럼 남북 민간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중단하라고 강요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경협을 외화벌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벌어들인 현금이 체제유지 및 통치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핵개발 등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이 북한에 지불하는 현금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개별기업들이 현물을 구입해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주선하면 가능할 것이다.

과거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은 동독과의 거래를 현물로 한 사례가 있다. 서독은 1969년부터 1990년 통일 직전까지 동독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이주시키는 대신 동독 측에 현물을 지급한 바 있다. 물론 서독은 정치범 이주시키는데 현물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북한과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동독의 사례를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현재 식량난과 경제난 등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지급될 현금으로 식량 등 북한이 필요한 현물을 구입해 지급하는 방법은 남북경협의 본래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이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정 정도 삭힐 수 있을 것이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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