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절반 국가 상납…직불제로 바꿔야”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누적수입이 올해 말에 3억 달러(한화 3,300억 상당)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이 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지급한 돈은 총 2억 6,363만 달러로 금년 말에는 3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2억 4,57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비(50년 사용권, 1,200만 달러), 통신비(479만 4천 달러), 체류 등록비(97만 5천 달러) 순이다. 또한 2010년부터 우리 기업 5곳이 납부하기 시작한 기업소득세가 16만 2천 달러다.


연도별 북한의 수입은 2007년 1천만 달러를 넘은 1,430만 달러였으며, 2008년 2,797만 달러, 2009년 3,915만 달러, 2010년 4,953만 달러, 2011년 6,272만 달러로 매년 급성장을 이어왔다. 올해는 8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윤 의원은 예측했다.


개성공단에서 지불되는 모든 금액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미국 달러화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은 물론 북한의 경제활동에서도 거의 유일한 성공모델”이라며 “이 모델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선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절반이 평양 당국에 상납되고 남은 절반 밖에 돌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임금 직불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130달러,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평균 임금은 지난 2006년 68달러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28달러 30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6년 동안 최저 임금이 연 5%씩 인상되고, 북측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당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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