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이 경제논리에 입각하지 않아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포럼(대표 김규철)과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조항원) 등이 6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개최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북한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간단체들이 개성공단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저렴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경영과 노무 인사가 이원화 되어 있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임금직불제를 통한 동기부여,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경환 경기대 교수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해고시킬 수 없을뿐 아니라 직접 임금을 지불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며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운영 개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저임금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는 입주 기업들 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재철 흥사단 공의회 의장도 “지난해 남북협력지원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기업들의 대북위탁 만족도가 50%를 밑돈다”며 “이러한 만족도는 개성공단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쪽은 경영을 맡고 북한이 노무인사를 맡는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을 유발시킨다”며 “기업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단독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항원 남북관광공동체 대표는 “어렵게 추진중인 개성공단 사업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내외적으로 중단 혹은 보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민간주도로 남북경협 4대 합의서 이행과 함께 유무상통식 신 경협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기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지난 9년 동안 개성공단에 대해 남북이 협상을 100차례나 했으나 북한에 의해 빈번히 깨졌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남북 경협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지렛대가 되려면 철저한 시장경제운영원리에 입각해 개성공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등으로부터 개성공단 현황을 청취하고 신원에벤에셀(의류), 성화물산(양말.신발), 태성화타(화장품 용기) 등 입주기업과 남북협력병원, 정배수장 건설현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지원시설을 둘러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