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노동조건 투명해야”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는 27일(현지시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액과 노동여건에 의문을 표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에서 최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이도록 압박할 것을 권하고(encourage) 있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프리카.인권.국제활동 소위의 납북자 문제 청문회에 출석, 또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에 대해) 갖고 있는 물음은 종국적으론 국제적으로 판매될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에둘러 말한 것이지만,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측이 개성공단 제품도 FTA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가 미국측 입장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올해도 유엔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대북인권결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의 어떠한 결의에 대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명백한 ’찬성(yes)’표를 던지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한국이 1950년대 이래 8천여명의 탈북자를 수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이 지역 우방과 맹방들이 분명히 알도록 압박(press)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 중국 주변 태국, 몽골, 베트남 등에 대해 탈북자의 미국행 처리에 대한 협력을 촉구하는 뜻으로 보인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 미국, 유엔 등의 북송반대 입장 전달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북송한 김춘희(가명)씨 문제를 다시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우리는 김씨의 행방에 대해 중국 당국에 계속 답변을 구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내 김씨의 안위에 대한 보장을 중국측에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외부 정보 유입, 특히 각종 방송을 통한 정보유입을 들고, 미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 방송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주의기부재단(NED)이 탈북자와 한국의 대북인권운동가들을 위한방송·언론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 대북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레프코위츠 특사는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소리(VOA)’ 등 미국의 해외방송을 관리하는 미국방송위원회(BBG)에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한 대북 방송의 “질과 양을 늘리는 방안들”을 연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정한 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대북 “지원국들”에 대해 “현 상황을 영속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고, “적절한 감시가 없는 무제한적인 인도주의 지원”에 반대했다.

그는 대북인권특사의 임무를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의 하나인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유권리, 궁극적으론 자신들이 선택한 정부를 가질 권리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증언한 북한 납치 피해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실종당시 13세)의 어머니 사키에(早紀江. 70)씨는 “피랍자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우리의 구조를 기다려 왔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며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납치됐던 희생자들을 구조할 수는 있다”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했다.

사키에씨는 메구미의 남편으로 알려진 김영남씨가 납북됐을 무렵, 김씨를 포함해 한국 고교생 5명이 납치됐으며, 납북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12개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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