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인질 우려↑ 주문량↓ ‘이중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불안감과 주문량 감소 등으로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19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개성공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대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인해 일부 입주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주문량이 줄어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이 부변인은 다만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가운데 이런 철수 계획을 준비 중이거나 생산설비의 남측 이전 등을 위해서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가 엄중하다는 판단아래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음주가무와 불필요한 회합을 자제 요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현지 입주기업 인력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통행차단이 있었던 2008년 12·1조치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당부했었지만 현재까지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은 없다”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를 정부가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위탁가공기업 70여개 기업의 경우, 남북관계의 불안을 느낀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2006년 7월 이후 진출한 기업들로 인력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동률이 낮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악화가 장기화 될 경우 철수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철수를 결정할 경우 ‘자율철수’가 돼 경협보험에 적용이 안된다는 점에서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경협보험은 ‘비상위험’에 따라 보상하게 돼있다. 기업들의 경영실태가 아니라 상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철수는 비상위험으로 보는 것은 현재의 경협보험제도상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진출기업들 사이에는 정부가 현행 경헙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지금의 상황만으로도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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