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개성공단 내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이 위협 받을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새누리당의 제3차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개성공단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며,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고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이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만약 북한의 도발 시 전방은 5일 이내 70% 전력을 궤멸할 수 있는 군의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남북 간 전면전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 측 인력을 강제로 억류하는 인질 사태에 대비해 구출 작전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안보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외교적 내용을 1차적으로 기울여야 하지만, 유사시에는 군을 동원한 구출 작전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 군은 키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서 개성공단 인질 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개성공단처럼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인질로 잡힐 경우에는 소수 특공대가 아닌 대대급 이상의 훈련된 병력과 대규모 수송용 헬기 운용이 불가피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데일리NK에 “현재 개성공단의 인원이 일부 입경을 하더라도 400여 명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수의 특수부대로는 이들을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자체를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연합 차원의 대규모 작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한미가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유사시 군사작전 때 미군의 아파치 헬기(AH-64D)와 특수작전용 헬기(MH-47·MH-60) 등 미군 전력의 지원이 용이해졌다. 만약 북한군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작전을 호위할 전투기나 전폭기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주변 북한 2군단은 기갑 및 야포, 특수정찰대대를 갖춘 최정예 전력이기 때문에 구출작전이 지연되면 북한의 대대적인 반격에 부딪힐 수 있다. 때문에 인질 사태가 발생되면 우리 군의 신속하고 과감한 작전이 필요하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북핵특위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김남식 통일부차관, 김규현 외교부차관이 참석해 개성공단 상황 및 관리 방침과 대북 국제제재 상황·관련국 동향에 대해서 보고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의 심리전 등의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면서 미국까지 타격하겠다는 게 특이하며 김정은을 군사 지도자로서 일종의 상징조작을 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폐쇄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공단 내 별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외교부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