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인력수급, 기업 생존 걸린 문제”






국회에서 ‘개성공단 안정적 발전을 위한 민·관·학 공동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열렸다. ⓒ데일리NK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북한 근로자 확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2일 주장했다. 


유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과 이미경 민주당 의원, (사)개성공단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개성공단 안정적 발전을 위한 민·관·학 공동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현재 개성공단에 2만 명 정도의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기업하는 분들의 생존이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기숙사 문제를 언급, “합숙소는 나중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서 논의가 됐던 문제”라며 “현재는 개성공단에 어떻게 인력공급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크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력공급의 책임은 북쪽에 있는데 북쪽은 인력공급의 핑계를 남쪽이 합숙소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인력을 댈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기숙사나 합숙소를 건설하는 문제인데 근로자 4, 5만 명이 먹고 자고 여가생활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합숙소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소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상당한 자급 기능을 갖춘 도시가 건설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고민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북측 근로자의 과다채용의 문제가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고, 인력수용에 대한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측면이 있어 정확한 인력수요를 파악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보선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단장은 “현재 북측 근로자 부족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합숙소를 짓고 있지 않은 것에 있는 것처럼 또 합숙소만 지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단장은 “지금의 예상대로라면 개성시 전체가 들어갈 규모의 합숙소를 지어야한다”면서 “수요측면의 적정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부 합숙소를 건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때 남북이 합의 한 것을 보면 개성공단의 기본 컨셉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노동을 결합한 것”이라며 “노동력은 북측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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