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완공되는 2012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로 매월 평균 994만달러가 송금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실제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30% 미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통일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진 영(陳 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성공단 인건비 및 세금, 통신료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8천911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1인당 평균 66.3달러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측은 1인당 평균 월급 66.3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개성공단 1단계 공사 완료시점인 2007년에는 북측에 매월 464만 달러(7만명 고용 기준)가 인건비로 송금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은 2단계 완료시점인 2009년과 완공시점인 2012년에는 각각 862만달러(13만명), 994만달러(15만명)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측은 실제 달러는 주민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북측총국에 납부하는 `사회문화시책금’과 배급표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현금은 전체의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공단 착공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북측 근로자 임금으로 총 722만달러가 지급됐으며 개성공단 상주 남한 근로자 및 기업들은 지난 2005년 1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개인소득세와 영업세로 총 44만2천 달러의 세금을 북측 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