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연간 80일 통행·통관 안돼

▲ 개성공단 출입도로 ⓒ연합

“개성공단 기업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일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사무국장은 2일 ’남북경협 기업의 실태와 과제’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남북 정부 당국이 개성공단 기업 환경의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이 사무국장은 “현재 개성공단 출입을 위해선 3일전 통보해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하고, 연간 80일에 달하는 북측 공휴일에는 통행검사소 및 세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도 안 돼 바이어가 요구하는 제품을 즉각 확인할 수도 없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내국간 거래에 따른 세관 이용절차 간소화, 연중 24시간 통행.통관 운영체제 도입, 인터넷 사용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 국장은 주문했다.

그는 인력 채용의 다원화와 효율적인 노무관리 보장도 개성공단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요소로 꼽았다.

그는 “기업들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고용신청을 하면 인력공급은 2-4개월 뒤에나 이뤄지기 때문에 인력을 적기 공급받는 것이 어렵고, 공급되는 노동인력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들이 조선국제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에 의문을 품고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고, 은행 대출 때도 국내 중소기업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며 국내 보험사와 은행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금융.보험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김중태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은 ’남북경협 진출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철도.도로의 상시적인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업종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정부와 대북 진출기업 간 상시적인 의사소통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조세.금융 등 재정부담이 크거나 법령 개정 작업이 복잡한 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인프라 및 제도 확충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원의 권영경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현물과 현금이 결합된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지만 북한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전용하고 있다는 미국의 오해를 풀기 위해 북한을 설득해 임금직불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