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업체, 北과 근로조건 갈등 조짐

지난해 ‘12.1’ 조치로 개성공단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철수함에따라 입주 기업들이 노사 협의 과정에서 북한 당국을 집적 상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입주 기업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임금체불 등과 관련, 몇 가지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내용은 ▲ 1개월 임금체불시 벌금 최고 2천달러▲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 24시간이상 연속 근무자 기본급 300% 추가지급 등으로 알려졌다.

유창근 협의회 부회장은 “북한측이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그같은 지침을 통보한 사실은 없지만, 몇 개 기업이 노사 협의 과정에서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곧 현지에 실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를 대신해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일은 과거에도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12.1’ 조치로 우리 통일부 상주 인력이 빠져나가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는 게 협의회측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통일부와 북한 당국이 근로조건을 적절한 선에서 조율해왔으나, 이제 입주기업과 협의회가 직접 북한측을 상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 부회장은 “현지에서 북측 요구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개별 기업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근로조건을 일일이 협상하기 어려운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전반적으로 ‘위기’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여러 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위원화 강세나 중국측 임금 상승 등의 유리한 측면도 많지만, 남북 관계 경색과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임금 체불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임금 상승 등으로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그러나 남북간 정치 문제 등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해외 바이어들이 안정적 공급을 의심하고 개성공단 업체들에 주문을 주지 않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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