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애로사항 해결?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

북한이 하루 전(16일)부터 11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조사를 시작했다. 2006년 실태조사 이후 3년만이다.

북한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명분으로 입주기업의 생산량 및 매출액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문제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입주기업들은 실태조사라는 말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실태조사에서도 경영자율성 및 북측 근로자 관리 문제 개선을 북측에 요구했지만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북측 근로자들이 남한 팀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을 불이행하면서 근로자들의 결근율도 높다며 사내 업무 지시 및 근로자 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장기결근, 지시불응, 무단조퇴 등에 대한 제재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A사 사장은 17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2006년 북한의 개성공단 실태조사 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그동안 북한이 개선하려고 노력한 게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기업들의 문제점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영자율성과 더불어 북한 근로자 관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입주 기업들의 적자를 해결할 수 없고 경영정상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사 사장도 “3년 전에 북측 근로자 결근률이 5%가 나와 이것에 개선해 달라고 북한에 요구 했었다”면서 “이젠 근로자의 결근율 20%가 넘는데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C사 사장은 “북한이 최근 대남 유화책을 개성공단에도 시행해 공단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으면 한다”면서 “이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북한이 실질정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과거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북한 근로자 인력 반납, 철수, 비정상적인 가동 등을 경고한 바 있다”면서 “3년 전에 제기했던 요구조차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화된 기업 실태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