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수출보험 논란

국회 산업자원위의 16일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선 개성공단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출보험공사가 나중에 번복하기는 했으나 애초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해 보험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수출입은행의 손실보전제도를 가져와서라도 공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수출보험공사는 통일부로부터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계획’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수출보험 지원 뿐 아니라 대북 지하자원 개발투자 계획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통일부가 수출보험에 보증을 요청한 것은 무리하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 4월 수출보험공사와 대북 자원개발을 추진중인 광업진흥공사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거론하며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다 잘 안 되면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병석(李秉錫) 의원 역시 “수출보험기금의 재원을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느냐”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사항 같으면,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적용 자체는 여건이 더 어려워 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태년(金太年) 의원은 “북한에 대한 해외수출보험 지원은 어려워도, 투자보험 지원은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북한 투자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제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출보험공사가 전문기관인 만큼 이 제도를 가져와서라도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송웅(金松雄)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남북 거래에 대해 현재로서 수출보험으로 곧바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면서 “보험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무역 인프라 조사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 한나라당 곽성문(郭成文) 의원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인 임좌순(任左淳) 수출보험공사 감사를 불러내, 임 감사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벌이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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