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엄호성(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력 공급에 따른 손실을 국내 요금체계에 포함시켜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전력공급 관련 통일부 손실보전안’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요금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내 요금 조정시 국내 요금체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이 경우 개성공단 송전에서 발생하는 손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전은 또 검토안에서 이미 발생한 손실은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2007년 8월 이후부터 국내요금과 통합해 조정하는 통일부 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송전에 따른 손실은 지난 2005년 29억4천만원, 2006년 28억9천만원 등 모두 58억3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개성공단 전기요금은 국내 가정용보다 싼 ㎾당 4천190∼5천520원으로 책정돼 있어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고 엄 의원 측은 말했다.
엄 의원 측은 개성공단과 국내 전력 요금 체계를 단일화할 경우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요금으로 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지원법이 지난달 26일 발효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요금을 통합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부처간 협의가 끝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