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세금혜택은 얼마나되나

북한이 지난 21일 `개성접촉’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개성공단이 받고 있는 세금 혜택도 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자동차세.법인세.영업세 등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국내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업소득세(법인세)의 경우 북은 10%(경공업분야)로 우리의 11~22%에 비해 낮았다.

단 기업소득세 감면제도는 남한 내 특구 등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제도를 고려할 때 남북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북한은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이윤발생 년도부터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은 50% 감면해 준다. 반면 우리는 제주.대덕 등 특구의 경우 첫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면제해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4년간 50% 면제해준다. 또 중소기업 특별감면 제도도 있다.

아울러 서비스 부문 부가가치세인 `영업세’의 경우 북은 1~7%로 10% 수준인 남측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고 자동차세는 북이 연간 40달러로, 1cc당 260원인 우리에 비해 10배 이상 낮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그런 반면 개인소득세, 재산세, 거래세 등은 남북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소득세는 북이 4~20%, 남이 평균 12% 선이며, 재산세는 북이 0.1~1%, 남은 0.2~0.5%에 이른다. 또 생산부문 부가가치세인 `거래세’의 경우 개성공단에는 1~15%가 적용되는 반면 남에서는 10%가 적용된다.

특히 재산세와 거래세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비해 뒤지지 않는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재산세의 경우 북한이 신규 건물 소유자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반면 남한은 특구 지역의 경우 25~100% 면제하고 국가정책 관련 사업은 영구적으로 면제하도록 돼 있다. 또 거래세의 경우 남북 모두 해외 수출시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