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성공은 북핵 해결에 달려”

미국내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방.개혁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은 11일 ‘개성공단 사업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주요국제문제 분석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인 동시에 북한의 변화가 전제돼야 성공하는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부장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실패했듯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개성공단 사업도 미완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시범사업과 1단계 사업 이후에도 정부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단의 자생적 존립기반을 갖추는데도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할 외부적, 정치.외교적 장애물로 ▲미국의 협조 ▲수출통제 문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꼽았다.

전 부장은 2∼3단계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각각 기술집약적 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문제가 반드시 사전에 해결돼야 한다”며 ‘개성공단형’ 수출통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형’ 수출통제 모델과 관련, 그는 수출통제의 집행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신, 반출입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남북합작의 개성공단 관리기구가 통제품목의 반출입 통제와 평화적 이용을 보증하고 미국 및 관심국가의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협에 앞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이 개성공단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 평화론’에 맞서 “개성공단이 남북간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증진은 물론,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개성공단 평화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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