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서울에서 불과 70㎞ 떨어져 있는 개성공단에는 현재 시범단지에 13개 기업이 입주해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남측 400여명, 북측 6천700여명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성시와 판문군 일대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해 총 2천만평(66.1㎢)이 개발되면 2천여개 기업이 입주, 남북한 인원 70만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1천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이 협의중이다.

13개 기업의 물동량 만으로도 남북간 교역이 대폭 늘었지만 앞으로 2천개 기업이 7년내에 입주할 것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한 셈이어서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 1단계(100만평) 개발계획

개성시 봉동리 일원의 1단계 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진행되며 사업비는 기반시설 1천95억원을 포함해 2천20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시행자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로,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업단지로 개발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1단계 사업에는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남북간 상호의존성 및 집적효과가 큰 업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계획에는 현재 가동중인 시범단지 2만8천평이 포함돼 있다.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공단 가동시의 법과 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조성됐다.

2004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첫제품이 당일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됐으며 현재 소노코쿠진웨어, 신원, SJ테크, 삼덕통상, 대화연료펌프, 부천공업, 문창기업, 로만손, 재영솔루텍, 호산에이스, 매직마이크로, TS정밀 등이 입주했고 제씨콤,용인전자 등 2개 업체는 공장건축중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다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의무, 국내기업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통제품목 반출문제에 관한 갈등요인은 없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다만, EAR(수출관리규정)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입주기업의 생산방식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다.

시범단지 생산품은 대부분 국내판매 또는 부품용으로 사용돼 큰 문제가 없으나 본단지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에 수출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기업이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생산방식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FTA 협상을 통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추진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에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본단지 개발..수도권 연계 산업단지로

현재 1단계 100만평 개발은 부지조성 작업이 종합공정률 69%로 진행중이며 올해 말에 완료된다. 폐수처리장, 용수시설, 폐기물처리장 등도 지난해 착공돼 연말 완공 예정이다.

1단계 본단지 분양은 개성공단 전체의 총개발계획을 토대로 시범단지 개발경험과 기반시설 건설상황, 업계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계업종,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해 협동화단지, 아파트형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와 원산지문제,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업종을 적절히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에 일반공장용지 17개 업체, 협동화사업단지 2개 컨소시엄(6개 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 1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잔여용지 60만평은 기반시설 공사 진척상황을 감안해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코튼클럽 등 14개업체에 대해 협력사업을 승인,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업체가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개발은 남북관계 진전, 북핵해결 국면 진입 등 새로운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들의 입주수요 충족과 규모의 경제 측면을 감안, 조기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간 회담 및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건설, 노무인력 확보, 물류체계 확충 등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금융.시장, 인천의 물류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개성공단을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지역 진출을 원하는 다국적기업을 유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인프라 건설

시범단지 내부기반시설은 1단계 100만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업용수는 관정 5개를 개발, 기업들이 공동 이용토록 했고 폐수는 2차 처리를 위해 정부가 공조저류시설을 지원했다.

폐기물은 북측에서 제공한 공단지역 밖 1만5천평 지역에서 소각,매립하고 있다.

전력은 지난해 3월부터 배전방식으로 1만5천kW를 공급하고 있으며 통신은 지난해 말부터 남측과 직접 연결되는 유선 200여회선을 공급하고 있다.

본단지 1단계 100만평의 내부 기반시설은 국내공단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다.

폐수처리장은 하루 3만t 용량으로 건설 지원하고 전력은 한전에서 송전선방식으로 10만kW를 공급할 예정이다.

통신은 KT가 통일대교~개성간 15km에 이동통신 및 인터넷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 기반시설과 공동시설 건설, 금융지원, 손실보전 등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뒷받침할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공단을 개성 현지에서 종합관리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구성됐고 특히 통일부, 산자부, 건교부 등 8개부처가 참여한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 지원, 전략물자 반출관리 등을 통해 개성공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또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 개선해 안정적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의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규정(30개)을 작성해 북측과 협의 또는 시행중이며 ’개성공업지구 방문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해 방북승인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방북승인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입주기업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후취담보방식 대출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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