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 안정위해 정부 특단조치 필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의회는 10일 “개성공단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돼서는 안되며 공단으로써 기업활동이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은 입주기업이 100% 자본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민간사업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다른 대북사업과는 차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김기문 로만손 대표는 “오늘은 북한의 국경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지만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은 단순한 임가공지로 공단에서 북측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연간 600만달러 정도로 이는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 상황 등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민간 투자 기업활동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북핵사태로 공단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오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측 인력을 철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측의 의견이 있었느냐는질문에 김 대표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으며 개성공단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는 초지일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철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김 대표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입주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했으며 따라서 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문제와 관련해서 김 대표는 “북핵 실험과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문제는 관련이 없으며 국제적으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60-70%가 자국산이면 제품도 자국산으로 인정된다”면서 “유독 개성공단에서만 이 관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전쟁, 천재지변 등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 개성공단의 조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경우 가입금액(최대 50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투자비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의 보험요율 개선이 통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현재는 보상 한도액의 0.53%를 내도록 돼 있지만 이 보험요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신원, 로만손, 태성산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만 현재 손실보조제도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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