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자금 확보방안 마련 시급”

올해 개성공단 본단지 조성과 분양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지원제도의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개성공단 사업 지원제도 다양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원제도는 공단 건설과 입주기업 보호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경협 확대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자금, 제도, 현지 노동력활용 분야에서 15건의 지원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남북간 전체 경협자금 지원규모가 293억원이었으나 올해 개성공단 본단지에 입주하는 300개 기업의 소요자금이 무려 1조3천500억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정책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대북사업을 고위험 분야로 분류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북 사업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지원과 정책자금 규모 확대를 시급한 추진과제로 꼽았다.

상의는 개성공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 관리기관이 ‘개성공단 전용 남북협력기금’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타용도로 충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금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위해 ▲재정투.융자 및 교통시설특계의 일부분을 개성공단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일부 전환 ▲부족분에 대한 국공채 발행 및 목적세 신설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개성공단 현지 투자자산도 국내 자산의 담보 인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인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 ‘특례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진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남북경협기금과 여타 정책금융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금융수요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협조대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이 구체화돼야 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인 구조개선자금과 연계한 공동대출제도의 도입과 활용도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앞으로 통행.통관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하루 6차례 이상 남북출입국사무소(CIQ)를 개방해 줄 것과 개방시 가능한 많은 물동량의 통관수속이 이루어지도록 부지와 설비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험으로 볼때, 기능직 근로자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전 직업훈련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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