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법제,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개성공단의 법제도를 한층 구체적인 사안까지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남북관계법 전문가인 서울대 이효원 교수는 18일 중소기업청과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주최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그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상호간 출입의 자유로운 보장과 체류 중의 신변안전 보장이지만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는 원칙적인 규정만 있을 뿐 법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후속 조치를 통해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기본적 권리의 내용과 범칙금 부과 및 추방의 구체적인 절차, 위반행위의 범위, 남북한 형사사법 공조 등 합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반영해 절차 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거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는 등 남북 교류 협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차단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교류 협력은 지원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적.물적으로 자유롭고 신속한 출입과 체류 절차가 보장되려면 북한의 군부 등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남북 회담을 통해 협조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남북한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합의서로서 `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와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중재위 구성 등 후속조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에 대해서도 노동 중재를 하도록 합의했지만 아직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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