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제 한·미 FTA 최대 걸림돌 부상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국측의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요구가 양측의 협상을 좌초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아시아판이 10일 전망했다.

신문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로 촉발된 세계적인 긴장 속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백악관측으로선 수용하기 힘든 요구가 될 것이고, FTA 합의가 이뤄져 미 의회로 이관되더라도 이 문제가 합의를 깨는 요인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측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를 망쳐놓는 것으로 백악관의 전략에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미 의회에서 논의의 초점을 한국과의 무역관계 개선에서 북한의 핵 야망과 노동·인권 남용 문제로 옮겨가며 더 큰 논쟁을 초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미 민간경제연구기관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선임 연구원 제프리 스콧은 “나는 (개성공단) 문제가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개성공단 문제 말고도 미 의회에선 한국과의 FTA 협상문제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의 섬유제품 생산업체들이 한국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데다 미국의 최대 노동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측도 노동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널은 무역정책을 관장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의원인 맥스 바쿠스의 말을 인용, 한미간 협상의 기존 문제들에 개성공단 문제까지 더하는 것은 FTA를 지정학적 차원에서 논의하게 만들어 어떤 합의든 “침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협상이 올해 말까지 종결돼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신속협상권이 만료되기 전에 의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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