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노동집약업종 투자매력 中보다 높아

개성공단이 중국보다 인건비가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고용안정성 등에서 경쟁력이 높아 노동집약적 업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간한 ‘개성공단! 중국진출 리턴 중소기업의 대안’이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55달러 가량으로 90달러 안팎인 중국 칭다오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보장비용 등을 포함해 실제 지급되는 임금수준을 보면 중국 칭다오는 2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 개성공단의 실질 인건비는 중국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개성공단은 사회보험료 15%를 감안해도 63달러 정도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법규로 임금인상률을 5% 이내로 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인건비가 급속하게 올라 인상률이 연평균 15% 가량 돼 양측의 인건비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개성공단은 이직이 거의 없어 인력교육, 생산관리 등 안정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현지인의 이직률이 20% 내외로 경영상의 주로 애로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노동생산성의 경우 국내 모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은 77로 중국의 6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성공단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기본적인 애로사항인 언어소통과 문화적 이질성 문제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조세제도에서도 올해 중국이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상당한 비교우위에 있다.

중국은 기업 소득세의 세율이 하이테크기업과 중서부내륙지역의 경우 15%로 낮지만 기본세율이 25%로 높은 편이다. 반면 개성공단은 기본세율이 14%고 이윤 발생연도부터 5년간 면제하고 면제 후 3년간 50%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다.

영업세도 중국은 매출액의 3~5%이지만 개성공단은 1~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경영환경이 나은 것은 아니다.

우선 개성공단은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通) 문제’로 인해 기업활동 전반에 불편함이 있다. 비록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3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3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공장을 지을 때 모든 자재를 남한에서 반입해 국내 건설회사가 시공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건축비는 개성공단이 3.3㎡당 130~282만원이지만 중국 칭다오 지역은 25~50만원으로 훨씬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판로 부분은 미국이 개성공단의 제품에 대해 최고 관세율(칼럼II)을 부여하고 있고, 일본과 EU는 개도국에 부여하는 특혜관세가 아닌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최근 중국 내 산업환경이 변화하고 외자유치정책이 전화됨에 따라 일반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여건이 급격히 악화해 개성공단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다가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라도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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