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노동분쟁 다양화 대비해야”

개성공단에서 남한 기업과 북한 노동자 사이에 대규모 노동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노동분쟁의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김광길 변호사가 11일 역설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는 북한법연구회.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성공단 현안법제 정비방안’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제까지 물자 지급, 근무시간 등의 문제로 종종 분쟁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쟁이라면 주로 연장, 야간 근무에 북한측이 난색을 표명한 경우.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에서는 철야 근무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북측의 경우 철야 근무가 흔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북측이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24시간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꿔달라는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작업복, 화장지, 비누 등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최근 있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분쟁 사유로 ▲일하던 근로자가 멋대로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스카웃’ ▲인력의 부서 배치나 조반장 선임 등에 대한 직장장의 권한 ▲일급(日給)을 지급할 때 월급을 실 가동일수(25일)로 나눌 것인지 아닌지 등 임금 문제 ▲노동재해 발생시 위로금 지급 ▲부적격 근로자의 해고 문제 등을 들었다.

그는 “현재 북측 근로자들의 요구에 대해 기업과 종업원 대표가 협의하거나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일부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로 해결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쟁에 대비해 남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쟁 조정 기구나 절차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