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년 인터넷.이동전화 개통되나

내년부터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내년 개성공단 내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 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와 KT 등의 통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일 뿐 실제 개성공단 내 인터넷 및 이동전화 개통 시기는 물론 가능한지 여부 조차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 1만 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올해 내 착공해 내년 말 완공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보면 통신센터만 내년 말 완공되면 서비스가 곧바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신센터는 쉽게 말하면 전화국에 해당된다. 현재도 개성공단에는 1천 회선 능력의 통신센터가 있어 이번 합의는 앞으로 늘어날 통신사용에 대비하자는 것 이외에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남북 통신 협력 관련 이미 당국자간에는 통신 서비스 공급 합의서 체결을 위해 10여차례 실무 협의가 있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총리급 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이 것이 구체적인 통신 서비스 시기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한 합의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에서 나온 유.무선에서 `무선’도 이동전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총리회담에서 나온 `무선’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내에서 선 없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단말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측이 원하는 통신 서비스의 범위와 방식, 시기 등은 12월 열릴 실무협상에 가봐야 좀 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적인 합의가 모두 끝났다고 해도 기술적으로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현재 개성-문산간 광케이블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내 백본망을 광케이블 망에 연결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백본망은 단순히 유선전화 사용을 위한 것이어서 인터넷망으로 바꿔주려면 교환기 등 각종 장비로 다시 구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측의 승인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총리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무선전화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원칙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향후 실무 협상을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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