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 1차회의…재가동 시기 주목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2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시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현지 기반 시설의 점검 결과 현 시점에서 재가동에 별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측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빠르면 이번주 내 일부 재개동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측은 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와 우리 인원들에 대한 출입 및 신변보장, 북측 근로자의 출근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우리 측의 요구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을뿐 아니라 상당부분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단의 국제화와 우리 입주기업들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최종합의까지 진통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지난달 14일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과 외국기업에 대한 공단 개방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에 일단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는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의 합의만 이뤄진 상태고, 특히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 4개 분과위의 운영 방향과 공동위를 지원할 사무처의 구성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공동위를 분기에 한 번씩 열지만,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열기로 합의했다. 공동위원장은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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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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