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김영철 北국방위 정책국장 방문에 ‘술렁’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이끄는 북한 군부 일행이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국장(중장) 등 군관계자 5명이 현재 개성공단을 방문 중”이라며 “김 국장은 ‘12·1조치’의 취지를 전달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시행 이후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방문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12·1 조치는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력을 880명으로 감축하고 개성을 왕래하는 경의선 육로 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통행 가능 인원을 대폭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국장 일행은 전날 오후 방문을 예고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잇따라 가진데 이어 18일까지 입주기업 및 유관 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예단을 배제한 채 김 국장 일행의 궁극적인 방문 목적이 말 그대로 상황 점검 차원인지, 아니면 12·1 조치에 이은 추가적인 대남 조치를 취하기에 앞선 예고 차원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12·1 조치를 시행하면서 1차적인 조치라 밝힌 만큼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1차 조치를 시행한지 한달도 안됐고 그 사이에 상황을 악화시킬만한 사건이 없어 당장 압박 단계를 높일 이유는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실태 파악의 주체가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아니라 군부라는 점이 심상치 않다.

김 국장 일행은 앞서 북이 육로 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12·1 조치를 예고하기 6일 전인 지난 달 6일 유사한 형태로 개성공단을 방문, 기업들을 둘러보며 ‘철수에 얼마나 걸리느냐’는 등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당시 김 국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대남 압박 카드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2단계 압박 조치를 예고하는 차원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일각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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