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개성공단 기업들이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고한 금액이 총 1조 56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또는 외부의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총 7067억 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신고한 금액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업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자료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차이가 큰 항목은 ‘현지투자액’ ‘미반입 재고자산’ ‘원청업체에 납품채무’ 등이다. 기업 측은 각각 4805억 원, 1868억 원, 2415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통일부는 각각 3687억 원, 977억 원, 1358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유동성 및 개별 기업이 속한 다양한 산업구조로 인해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미래의 영업손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총 296개 업체 중 234개 업체(입주기업 113개, 미착공 49개, 공사중단 7개, 영업소 65개)가 실태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전수확인·조사 결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규모가 미미해 실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개별 기업들이 제출한 실태신고서를 검토했다. 또한 통일부는 산업부·중기청 등 관계부처 과장 및 교수·변호사·회계사, 기업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자문회의’를 운영하면서 실태조사 사전 검토방향과 사후 검토결과 감수를 진행했다.
정부는 현행 법제도적 범위 내에서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