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반시설 조성 협력기금서 지원

개성공단의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들도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대 보험을 적용받는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에 필요한 ▲도로 및 철도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 및 가스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기반기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도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어떤 시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지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등의 법률이 정하는 혜택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들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데, 이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개성공단 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근로자 규모가 아직은 적어 당분간은 접경지인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무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수시방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방문기간 내에서는 방문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차량통행을 위한 증명서도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