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반시설 예산 절반도 집행안돼”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2년째 절반도 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발간한 ’2005년 세입·세출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사업의 지난해 예산액은 378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163억원으로 집행률이 43.1%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가운데 121억원은 이월됐으며, 나머지 94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는 지난 2004년 470억원의 예산 가운데 26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5.5%에 불과했던데 비해서는 나아진 것이나 앞으로는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이같이 예산 집행률이 낮은 데 대해 예산정책처는 “용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이 북측사정으로 지연된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수출시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개성공단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향후 승용차를 이용한 남북관광이 허용되는 등 남북통행에서 승용차 비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경의선 연결도로는 오는 2009년, 동해선 연결도로는 2014년께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도로확장과 함께 현재 주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국경통과를 주·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