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금借主 현지법인으로 전환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의 차주(借主) 를 국내 모기업에서 현지 법인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8~1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관련해 차주를 국내 모기업에서 개성 현지 법인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성 현지 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을 차주로 등록, 협력기금을 대출받은 초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간 `모기업 부채비율 상승으로 회사 신용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차주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정부는 공단 시범단지 분양 업체와 1차 분양 업체 등 총 28개 업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760억원을 대출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 차주를 국내 모 기업에서 개성현지 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부 재정의 추가 부담없이 국내 모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 대출 채권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개성 법인의 상환 책임에 대해 국내 모기업이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해 차주 전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대북 투자와 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투자금액을 기존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상향 조정, 대북 소액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디엠에프, 아주양말㈜, ㈜석촌도자기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보험 약정 체결 건을 승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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