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기준’ 넘기 첩첩산중

개성공단사업이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국제통상법적 ‘국제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의중인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문제를 비롯해 개성공단 제품의 최혜국 대우 적용, 전략물자 수출통제 극복 등이 대표적인 극복과제로 꼽혔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12일 서울 정동 배재빌딩에서 북한법연구회가 주최한 ‘개성공단 법제 인프라 구축방안’ 학술회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통상법이나 국내법적 차원의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제품이 남한을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일정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역외가공품에 한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통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최혜국 대우 의무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교역이 국가간 교역이 아닌 민족 내부거래라는 점으로 반박할 수 있으나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의무면제를 받는 방안과 FTA체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해결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향후 개성공단사업이 확대되고 참여기업 수가 증가할수록, 대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전략물자 반출문제로 사업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전략물자 판정의 전문성 제고, 통제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전략물자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경우도 “재래식무기와 핵무기,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원산지에 관계없이 북한으로 공급.이전.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향후 개성공단사업의 유지.확대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이들 제약요인 극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경제개혁을 먼저 단행한 중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개성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 욱 변호사는 “중국 심천경제특구 사회보장법제도의 선도적인 역할은 보다 많은 노동자의 기본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며 “중국이 노동법제의 정비에 이어 사회보장법제를 정비한 것처럼 북한 역시 유사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 변호사는 아울러 “개성공단의 경우 기업이 사회보험료(월 노임총액의 15%)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사회문화시책금을 내면 북측이 자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북측의 재정결핍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회보장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성공단 노동자의 사회보장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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