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내산 인정 쉽지 않을 것”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 부분 관철은 쉽지 않겠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KBS1라디오 ’김방희 지승현의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에 출연, 한.미 FTA 협상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관은 “협상문 초안을 보면 농산물 분야에서는 특별세이프가드 조치와 수입할당제도가, 서비스분야에서는 전문직 및 기업인 인력이동 자유화 문제 등과 관련해 양국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밖에 자동차 세제와 의약품, 금융, 통신 분야 등도 한.미간의 주장이 달라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 협상단에는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나 주요 경제단체 소속 민간인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최대한 투명하게 협상을 진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언론과 국회에 협상과정 및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빈부격차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남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오히려 멕시코가 NAFTA 체결로 페소화 위기를 빨리 극복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관은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 때 국내 단체들의 과격 시위가 국가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준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미국 현지 FTA 반대시위가 불미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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