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 합의없이 종결…北, 임금인상 요구








▲2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개성 공동취재단

26일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어떤 구체적인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종결됐다.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6개월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서로 다른 의제를 제시하면서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다. 


남북은 이날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남측 대표 6명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공동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은 오전 대표단 전체회의와 오후 두 차례의 위원장 접촉에서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및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등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이 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은 예상대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직전 1~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납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우리 측은 3통 문제 등을 주로 제기했고 북측은 노무나 임금 등을 제시해 특별한 의제를 갖고 계속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개성공단의 공동위 회의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국제화 등 공단 발전적 정상화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우리 측의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 8월 재개최와 공동위 산하 분과위 개최 제안에 확실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편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던 오후 5시경 KN-09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말 이후 3개월여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강원 원산 북쪽 해안 지역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세 차례에 걸쳐 동북쪽 해상으로 KN-09 3발을 쐈다. 발사체는 해안선을 따라 190여 km를 날아간 뒤 북쪽 영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